대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10영업일·채무조정 확인 6가지
기한의 이익 상실은 남은 대출금을 갚는 날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지 도착일과 10영업일, 3천만 원 적용 기준, 원금·약정이자·연체이자 계산, 금융회사 채무조정 요청 자료를 현행 법령으로 쉽게 정리합니다.

김웅 변호사와 함께하는 나홀로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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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해서 입력할 일은 줄이고, 낯선 서류 작성은 더 간편하게. 안내된 순서에 따라 내 사건을 직접 준비하세요.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로
올린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읽어 입력을 돕습니다. 원본과 비교해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 주세요.
입력한 정보에서 신청 서류로
작성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만듭니다. 완성된 문서를 내려받아 제출 전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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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무실에 맡길 때보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대신, 사건관리의 주체는 채무자 본인입니다.모르는 것은 질문게시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질문하고 기한에 맞춰 행동하는 일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진행 중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질문게시판에 질문하고, 답변을 확인해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법원에서 온 안내를 확인하고, 지금 해야 할 일과 추가로 준비할 서류를 챙깁니다.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기한 안에 준비해 제출합니다.
이렇게 내 사건을 스스로 챙기는 것이 ‘사건관리’입니다.개인회생이나 법을 미리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건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다면, 나홀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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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채무 종류 | 채권액 |
|---|---|
| 예시은행 A신용대출 | 12,350,000원 |
| 예시카드 B카드대금 | 4,980,000원 |
| 예시저축은행 C대출금 | 7,220,000원 |
재산목록·수입지출·제출자료·금융거래내역도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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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법원 송달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통지서로 새 채권자와 양도된 채권을 확인하고, 인가 전이라면 현재 채권자목록과 대조해 필요한 수정서류를 준비하세요. 개시 후 인가 전의 목록 수정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보정기한이 있다면 그 기한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인가 후에는 채권자의 양도 신고에 따른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세요.
보증기관이 대신 갚으면 본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출이라면, 원래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을 함께 적으세요. 아직 대위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보증기관은 ‘장래구상권자’로 표시하고 해당 원채권과 연결합니다. 두 기관을 표시하더라도 같은 빚을 별개의 채무처럼 중복 합산하지 마세요.
보증기관 등이 본인의 빚을 대신 갚았다는 대위변제 통지를 받으면 먼저 원채권자와 보증기관의 자료를 받아 누가 얼마를 청구하는지 확인하세요. 인가 전이라면 원채권자에게 남은 원금·이자와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을 반영해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의 수정을 준비하고, 개시 후에는 수정허가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법원이 보정기한을 정했다면 그 기한에 맞춰 제출하세요. 인가 후에는 채권자의 대위변제 신고에 따른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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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추심에 대응하는 법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하셨나요? 채무가 있어도 위협이나 사생활 침해까지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안전과 생활을 지키는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방문 자체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적 추심자에게 집 안으로 들어올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원 집행관의 적법한 강제집행은 별도 절차이므로 신분과 집행서류를 확인하세요.
폭행·협박·강제 진입으로 위험하다면경찰 112소속·성명·연락처·채권자가 누구인지 묻고, 채무 내역과 추심 권한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하세요. 방문자가 알려준 번호만 믿지 말고 해당 회사의 공식 대표번호로 확인하세요.
일반 추심 직원이라면 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들어왔다면 퇴거 의사를 분명히 밝히세요. 강제로 들어오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몸으로 막기보다 112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형법 제319조 · 주거침입·퇴거불응 (새 창)방문 일시·장소·상대방·발언을 메모하고 문자, 통화·방문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도 신고·상담할 수 있으니, 증거를 모으려고 위험을 감수하지 마세요.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연락받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전하세요. 먼저 상대의 소속·성명을 확인하고, 해당 회사의 공식 대표번호로 실제 추심 담당자인지 확인하세요.
“방문추심을 원하지 않습니다. 방문 대신 전화나 문자로 연락해 주세요. 방문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알려 주세요.”
“방문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연락해 주세요. 담당자 성함과 요청 접수번호를 알려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문자로도 남기겠습니다.”
통화 뒤에는 같은 내용을 회사의 공식 문자·상담 창구에도 남기고, 예고 문자와 요청일·담당자·접수번호·답변을 보관하세요. 답장할 수 없는 발신번호라면 공식 고객센터에 접수하세요.
방문 거절 의사만으로 이후의 모든 방문이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대상이라면 아래 안내에 따라 법률에 따른 방문 방식의 추심연락 제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찾아와서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집 안으로 들어오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속·성명과 채무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지 말아 주세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회사 등의 개인금융채권이라면, 지정한 주소 방문 등 특정 수단이나 시간대의 추심연락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공식 접수창구와 양식을 확인해, 방문을 제한할 주소와 연락 가능한 다른 수단을 지정하세요.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요청하면, 추심자는 다른 연락 수단이 없어지는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법 적용 대상일 때 덧붙일 요청 문구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방문을 제한할 주소]로 방문하는 방식의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합니다. 전화·문자로는 연락받겠습니다. 요청 접수와 처리 결과를 알려 주세요.”
대괄호 부분은 회사의 공식 창구가 맞는지 확인한 뒤 바꿔 적으세요. 요청이 거절되거나 방문 예고가 계속되면 거절 사유와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남겨 둔 기록으로 금융감독원 1332에 상담하세요.
수단은 최대 두 가지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대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시간 중 주 28시간 이내이며, 다른 연락 수단이 없어지는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의 추심연락 횟수는 채권별로 7일 동안 7회로 제한됩니다. 법정 통지 등 횟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연락이 있어, 모든 연락을 단순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새 창)제18조 (새 창)시행령 제17조 (새 창)폭행이나 협박을 하며 빚을 독촉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듭 찾아오거나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방문해 두려움·불안을 일으키고,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전화·문자 등도 같은 조건의 제한을 받습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제1호~제3호 (새 창)가족·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직장·거주지에서 여러 사람 앞에 채무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소재 확인을 위한 관계인 연락도 연락두절 등 필요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변제할 법적 의무가 없는 가족·지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두려움·불안을 일으키고 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보증인 등 별도의 법적 의무가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3 (새 창)제9조제6호·제7호 (새 창)제12조제2호·제5호 (새 창)국가기관의 조치인 것처럼 속이거나, 실제로 진행하지 않는 소송·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추심 직원이 찾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집 안의 물건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 서류라고 하면 발급기관과 사건번호를 확인하세요.
채권추심법 제11조제2호~제4호 (새 창)불법사금융·대부업 관련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우려된다면 금융감독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인지 문의하세요. 변호사가 추심에 대응하며, 가족·지인 등 관계인의 피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모든 금융회사와 채권자의 연락이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연락 금지의 적용 대상, 서면 통지 요건과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2 (새 창)금융위원회 · 2026년 채무자대리인 지원 안내 (새 창)법령·제도 확인: · 일반적인 대응 안내이며, 구체적인 위법 여부와 지원 대상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원문 (새 창)법제처 · 불법추심행위 안내 (새 창)회생·파산 업무
같은 채무액이어도 해답은 다릅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가 생긴 과정, 앞으로의 생활까지 함께 살펴 가장 현실적인 방향을 제안합니다.

대표변호사 김웅
제도를 몰라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놓치는 분이 없도록, 법정 안에서는 치밀하게 다투고 상담에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합니다.
YTN·EBS·KBS 회생·파산 제도 해설 출연
개인회생 자가진단
매달 갚을 돈과 생활비 사이에서 고민이 많으셨나요? 소득·가족·빚·재산을 바탕으로, 지금 내 상황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확인해요.
법률 용어를 미리 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따라 한 가지씩 정리해보세요.
회원가입·로그인 없이 무료로 진단
소득·재산·대출금 사용처의 복잡성과 소명자료 준비 상태를 100점 기준으로 확인하고, 항목별로 검토할 쟁점을 살펴보세요.
개인회생 난이도 자가진단 →소득·채무 등 입력한 조건을 살펴봅니다.
생활비와 재산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항목을 짚어드립니다.
결과를 본 뒤 회원가입·로그인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결과는 ‘자가진단’의 ‘내 진단결과’에서 언제든 다시 확인하세요.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결과이며, 실제 법원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나홀로 회생·파산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일부터 개인회생·개인파산 서류 작성까지. 처음이라도 안내된 순서대로 본인 사건 1건을 직접 진행하세요.
필요서류·발급처 안내와 서류 수집 일괄대행 신청
FAQ에 답이 없으면 질문을 정리하고, 확인·승인 후 게시판에 등록
금융거래분석부터 서류 작성·다운로드까지
기능과 사용기간은 요금제에서 확인하세요.
서류 수집 일괄대행은 자료 모으기에서 신청정보를 준비하고, 대행이 포함된 플랜으로 한 번 결제합니다.
본인 사건의 기본정보부터 작성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서 발급받는지 확인하고 자료함에 모읍니다.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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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변호사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영상으로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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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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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보험을 반드시 해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한 보험은 모두 적고 해약환급금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보장성보험 250만 원 기준과 여러 계약의 합산, 청산가치 반영 순서를 현행 법령으로 쉽게 정리합니다.
김웅 변호사의 약속
좋은 상담은 무조건 된다는 말이 아니라,
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김 웅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유한)예율